🚀 결론부터 말하면: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요.
✅ 지금부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원칙, 계산 방법,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예외 사항, 그리고 실제 신고 절차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비상장주식, 왜 보충적 평가가 필요할까요?
비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 신고 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 때, 세법에서는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이에요.
보충적 평가방법은 실제 거래가액, 즉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기업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된답니다.
이 방법은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 미래에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과거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 주의: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잘못된 평가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추후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원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해요. 이 두 가지 가치를 합산하여 1주당 최종 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가중치는 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의 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합니다. 즉,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이는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 가치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이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기업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순손익가치 가중치 | 순자산가치 가중치 |
|---|---|---|
| 일반법인 | 3 | 2 |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 2 | 3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계산 방법
보충적 평가방법의 핵심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에요. 각 가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1. 순손익가치 계산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해요.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이전 1년 순손익액 × 3 + 이전 2년 순손익액 × 2 + 이전 3년 순손익액 × 1) ÷ 6
이렇게 계산된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10% (0.1)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출합니다. 만약 계산된 가액이 음수라면 0원으로 처리해요.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10%
2. 순자산가치 계산
순자산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 (평가 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계산해요.
✅ 체크리스트: 보충적 평가 시 유의사항
- [ ]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 [ ]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자료는 정확한가? (세무조정계산서 등)
- [ ]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자산 및 부채 평가 방법은 올바른가?
- [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가?
- [ ] 최대주주 할증 평가 대상인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예외 사례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중치가 달라져요. 여기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총자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각각 2:3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즉, 순자산가치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는 부동산 가치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하한선 규정도 있어요. 이는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가액의 20%를 할증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권이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함이에요.
🧠 실전 꿀팁: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는 법인의 사업 목적, 주요 자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해요. 단순히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신고 절차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때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
-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 여부 검토서
-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및 관련 부표
-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 손익액 계산서, 순자산가액 계산서
- 평가차액계산명세서
중요한 점은,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에서 130%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계별 가이드: 보충적 평가 신고하기
- 1단계: 평가 대상 주식 및 평가 기준일 확정
- 2단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계산
- 3단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예외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4단계: 최종 1주당 평가액 산출 (필요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 5단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 신청 (필요 서류 준비)
- 6단계: 세무 신고 시 산출된 평가액 반영
지금 바로 여러분 회사의 주식 가치를 한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확한 평가액은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충적 평가 외 다른 평가 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1. 매매 사례가액: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 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어요. 다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유사 상장법인 주식가액 이용: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자산, 매출 규모, 사업 영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적용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현금흐름할인법(DCF) 또는 배당평가법: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나 주주가 받을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미래 수익성을 강조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요. 그 외에도 매매사례가액, 유사 상장법인 비교, 현금흐름할인법 등이 있지만, 각각의 적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세금 절약 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1. 평가 시점의 신중한 선택: 주식 가치는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을 때는 주식 가치가 상승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거나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때 평가하면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죠.
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 확인: 만약 회사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면, 순자산가치의 비중이 높아져 평가액이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전체 주식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비상장주식 평가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평가 방법을 찾고,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 등 활용: 만약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러한 제도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무엇인가요?
A1.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가)을 알기 어려울 때, 세법에서 정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해요.
Q2.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일반적인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A2.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즉,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로 계산해요.
Q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3. 법인의 총자산 중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 가중치가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으로 변경됩니다.
Q4.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할증 평가를 해야 하나요?
A4. 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액의 20%를 할증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Q5.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5. 계산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Q6.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의 70%~130% 범위 안에 있다면,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Q7. 유사 상장법인 비교 평가 방법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A7.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주식 가액을 이용해 평가하는 방법인데, 자산 규모,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Q8.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A8. 아니요,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객관적인 거래가액이나 경매·공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Q9.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9. 법인세 신고 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Q10.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10.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되 취득원가 이하로 평가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11. 코넥스(KONEX) 상장법인의 주식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요?
A11.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Q12.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원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12.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0원으로 계산하며, 둘 다 음수인 경우 최종 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Q13. 보충적 평가방법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3. 주식평가 신청서, 검토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 관련 서류, 평가조서, 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 비상장주식 평가 시점을 언제로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A14.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지 않거나 경기가 침체된 시점에 평가하면 주식 가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5. 비상장주식 평가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가요?
A15. 네, 비상장주식 평가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법규 및 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세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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