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율 중과 대상 및 완화 규정 총정리 (2024년 최신 정보)
🚀 결론부터 말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완화되었어요.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폐지되었고, 3주택부터는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개정된 취득세율과 중과 대상, 그리고 완화 규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목차
취득세 중과 대상 및 기본 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주택 수, 취득 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2년 12월 21일부터 이 규정이 완화되었어요.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이 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적용되던 내용이며, 현재는 아래에서 설명할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2022년 12월 2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중과 완화 주요 내용
- [ ]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1~3%의 기본 취득세율 적용 (조정/비조정지역 무관).
- [ ] 3주택자: 중과세율 50% 인하. 기존 최고 12%에서 6% 수준으로 완화.
- [ ] 4주택 이상: 중과세율 유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12%).
이러한 완화 조치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법률 개정 시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증여 취득세율: 중과 대상 및 완화 규정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도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2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어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1주택 세대 | 3.5% (3억 이상 12%) | 3.5% |
| 2주택 세대 | 12% | 3.5% (중과 폐지) |
| 3주택 세대 | 12% | 6% (50% 인하) |
핵심은 2주택 세대까지는 증여 취득세 중과가 완전히 폐지되어 일반세율 3.5%가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3주택 세대의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12%에서 6%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 시 고려사항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단순히 내가 등기부등본상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기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주택 보유 현황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요.
- 주택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분양권, 입주권, 지분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단, 오피스텔 등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증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주택 수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완화 규정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피하고 일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단계별 가이드: 일시적 2주택자 중과 완화 조건
- 1단계: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 2단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 (단,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득세 차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이전 등기한 날로부터 3년(또는 조정대상지역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 규정
개인과는 별개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 수나 소재지(조정/비조정지역)에 관계없이 항상 12%의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다만,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법인이 본점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4%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법인 설립 지역과 부동산 취득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취득세 중과 완화 규정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 잔금 지급일(취득일)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2023년 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했다면, 우선 취득세를 납부한 후 법 개정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령 개정 후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취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어요. 또한, 2023년부터는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시점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은 그 이후에 치렀는데,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네,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이 해당일 이후라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Q2. 3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얼마나 인하되나요?
A2. 3주택자의 경우, 기존 최고 12%에서 50% 인하된 6%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A3.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중과되지 않습니다.
Q4.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4. 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5. 일시적 2주택자인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1년인가요, 3년인가요?
A5.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단,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Q6.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나요?
A6. 아니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항상 12%의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Q7.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A7.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계산 시, 실제 시장 가격(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이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8.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8. 아니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Q9. 취득세 중과 완화 규정은 언제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A9.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Q10.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10. 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11.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11.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Q12.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A12.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Q13.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후, 세율 적용을 위해 미리 증여 계약을 할 수 있나요?
A13. 네, 증여 계약일을 2022년 12월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2022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14.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취득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의 증여 시 12%의 중과세율이 3.5%로 낮아지는 등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15. 2주택자인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15. 2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완화 규정은 3주택 이상일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부동산 취득세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 및 납부 시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규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기반한 투자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태그: 취득세, 증여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 완화규정, 부동산세금, 2024년세법, 세금절세, 부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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