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법 - 홍텍스 세금연구소

🚀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은 증여세 폭탄을 피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필수 서류예요.

✅ 지금부터 차용증의 필요성부터 필수 작성 항목, 증여세 절세 팁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법

📋 목차

• 1. 왜 가족 간에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 2.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은?
• 3. 가족 간 차용증, 이렇게 작성하세요!
• 4. 이자,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5. '진짜' 차용임을 입증하는 방법
• 6. 고액 거래 시 추가 고려 사항
• 7. FAQ (자주 묻는 질문)

1. 왜 가족 간에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금전 거래는 때로는 편의상, 때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곤 해요. 하지만 이런 거래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모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높아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넘어, '빌린 돈'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차용증은 이러한 오해를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무 당국에 '증여가 아닌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주택 구매 자금 마련 등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경우, 차용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져요.

⚠️ 주의: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명확한 차용증 없이 거래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2.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은?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빠지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 [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명과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해요.)
• [ ] 대여금액: 빌려준 원금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 [ ] 변제기한 및 변제 방법: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월 분할 상환 등)
• [ ] 이자: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무이자로 할 경우 '무이자'라고 명시해야 해요.)
• [ ] 위약금 약정 (선택 사항):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 계약 조건 및 특약사항: 기타 합의된 내용 (예: 대출금 사용 목적 등)
• [ ] 작성일자: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 [ ]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어요.

3. 가족 간 차용증, 이렇게 작성하세요!

차용증 작성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단계별 차용증 작성 가이드

1. 1단계: 양식 선택 및 다운로드
   인터넷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또는 '차용증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2. 2단계: 당사자 정보 기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분증과 대조하여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3단계: 대여 금액 및 조건 명시
   빌려주는 금액(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변제 기한 및 방법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무이자로 할 경우에도 '무이자'라고 꼭 명시해야 해요.
4. 4단계: 특약사항 기재 (필요시)
   대출금 용도, 상환 조건 등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5. 5단계: 작성일자 및 서명/날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 실전 꿀팁: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중에 작성하면 세무 당국에서 '가공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답니다.

💡 핵심 요약: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이자를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이자 소득을 포함해야 하고요. 따라서 가족 간에는 법정 이자율(현재 연 4.6%) 이내에서 이자를 정하거나, 아예 무이자로 하는 것이 세금 신고 절차가 간편할 수 있어요.

무이자 대출의 경우,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이자 상당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이는 대략 연 2억 1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원리금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자를 받는 경우, 법정 이자율(연 4.6%)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관련 세금 요약

구분	내용	주의사항
무이자 대출	연 2.1억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이자 상당액 1천만 원 미만)	원리금 상환 기록 필수, 실제 거래 입증 중요
법정 이자율(연 4.6%) 이자 지급	채무자는 이자 소득세(27.5%)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채권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 소득 포함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5. '진짜' 차용임을 입증하는 방법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세무 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야말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거래 기록이에요. 채권자의 계좌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대여금이 실제로 이체되고,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이자와 원금이 상환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남겨야 해요. 단순히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 이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채무자의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이 대여금을 상환할 만하다고 판단되어야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만약 채무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차용임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들

• [ ] 계좌 이체 내역: 대여금, 이자, 원금 상환 등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진행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 ] 이자 지급 사실: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 [ ] 원금 상환 계획 및 이행: 변제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을 명확히 증빙하세요. 분할 상환 시에도 꾸준히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 ] 채무자의 상환 능력: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소득 증명원, 재무 상태표 등)
• [ ] 차용증에 대한 공증 또는 확정일자: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거래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6. 고액 거래 시 추가 고려 사항

주택 구매 자금, 사업 자금 등 수억 원 이상의 고액을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단순히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증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재산 압류 등 집행이 가능해요. 따라서 고액 거래 시에는 공증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또한, 대출금의 사용 목적을 차용증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목적대로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전 꿀팁: 부모 자녀 간 2억 1천만 원 이하의 차용은 무이자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거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는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하여 적정 이자를 받는 것이 증여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거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법 - 추가 정보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꼭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네,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차용증이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Q2. 차용증에 이자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무이자로 거래할 경우 '무이자'라고 명시하면 되지만,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했다면 반드시 이자율, 지급 시기,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3.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고액 거래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아요.

Q4. 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네, 친구 간의 소액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나중에 돈을 갚지 않거나 금액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도 반드시 갚아야 해요. 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Q6.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연간 이자 상당액 1천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이는 현재 법정 이자율(연 4.6%)을 기준으로 약 2억 1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7.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중에 작성하면 세무 당국에서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8. 대리인과 차용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할 점은?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인적 사항도 차용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Q9.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10.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누가 지나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이자 소득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11. 현금으로 거래해도 되나요?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높아요. 가급적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12. 차용증에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써야 하나요?

네,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기재하는 것이 착오를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3. 차용증을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에 필수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하면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14. 공증받은 차용증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고액 거래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추후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Q15. 가족 간 차용 시에도 상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차용'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작성자 정보

이름: K-World

이메일: acejumin4@gmail.com

소속: K-World 금융 & 세무 연구소

소개: 가족 간의 현명한 금전 거래와 세금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시된 정보는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재정적인 문제까지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태그: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가족간거래, 증여세, 세금신고, 재산관리, 법률정보, 자금대여, 원리금상환, 금융거래